주거(住居) :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삶. 또는 그런 집.

        위 청원들은 모두 장애인의 생활권에 대해 논한다. 빠지지 않는 개념은 ‘탈시설’, 말 그대로 장애인의 시설 수용을 탈피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자립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혹자는 탈시설 대신 ‘장애인 자립 생활’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고 일컫기도 한다.

        2020년 기준 전국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은 총 1,539개, 거주 인원은 2만 9천여 명이다.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각각 98%, 80%를 차지한다. 거주자들의 탈시설 욕구는 어느 정도 일까. 2020년 9월부터 5개월간 한국장애인개발원이 6,035명의 시설 거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시설에서 ‘나가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약 60%, ‘나가고 싶다’는 응답은 약 33%를 차지했다. 탈시설을 비 희망한 장애인은 중증장애인(약 62%), 지적장애인(약 60%), 청각언어장애인(약 51%)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시설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동일 자료(복수응답 허용)에 따르면 ‘이곳에 사는 것이 좋아서’라는 답변이 약 70%,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라는 답변이 약 22%, ‘경제적 자립 자신 없음’의 답변이 약 15%를 차지했다. 긍정적 답변이 압도적 비율을 차지했으나 부정적 답변, 그리고 향후 변화가 가능할 답변에 초점을 맞춰 취재를 진행했다.

        자립에 대한 불안감과 넉넉지 못한 재정 상황을 지닌 이들에게 정책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 100대 국정과제 중 42번째로 장애인 탈시설을 선정했다. 2018년 하반기 발표로 예정됐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에 관한 로드맵’은 임기를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작년 8월에 발표됐다.

        주요 내용은 탈시설 장애인이 독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물리적 거주공간과 복지서비스를 결합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거주시설의 신규개소를 금지하고 기존 시설은 변환하며 2024년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해 2041년에는 완전히 거주 전환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저소득·취약계층 장애인에게는 공공임대 주택인 ‘장애인 지원주택’이 제공된다. 지원주택에서는 주거 관리 뿐 아니라 생활 관리 전반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작년 9월 말 기준 서울시 7개 자치구에 장애인지원주택 127호가 자리하고 있으며 입주인은 131명이다.

시설 밖 사람들
“혼자 아침 차려 먹고 옆집 석희 만나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성민장애인지원주택을 직접 찾았다. 이곳은 최초의 아파트형 지원주택으로 일반 아파트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고 있다. 집 내부에는 문턱이 없고, 손잡이가 곳곳에 설치돼 있다. 현재 뇌병변·지적장애인 14명이 각각 자신의 집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 코디네이터(성민복지관 사회복지사) 4명이 이들에게 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증지적장애인 입주자 2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문장을 완벽히 구사할 수는 없지만 간단한 소통이 가능했다.
        작년 5월 입주한 차민석(49세, 중증지적장애) 씨는 아침 7시 10분에 혼자 일어나 학교(평생교육센터)에 간다. 학교에 안 가는 날은 10시 55분까지 늦잠을 잔다. 아침밥과 약은 혼자 챙긴다. 그는 “혼자 있을 때는 드라마 전원일기를 보고 옆집에 사는 석희를 자주 만난다”고 말했다. 주거 코디네이터와 활동지원사의 도움도 받는다.
        같은 달 입주한 이석희(51세, 중증지적장애)씨는 “옷 사는 것을 좋아한다”며 자신의 옷장을 자랑했다. 지원주택에서 찍은 사진이 담긴 달력을 꺼내며 공원에서 자전거 타는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석희 씨는 일주일에 친구들을 5번 만날 정도로 쾌활하다. 집 앞 편의점은 혼자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주거 코치님과 함께 다닌다. 장애인지원주택의 장점을 묻는 말에 민석 씨는 “개인 공간”, 석희 씨는 손가락을 하나로 접으며 “딱 한 명”이라고 답했다. 이들은 모두 시설에서 7명과 함께 거주하다가 자립생활주택을 거쳐 ‘내 집’이 생겼다.

        함께 만난 성민장애인지원주택 안은정 사회복지사는 “활동지원사 전문성 강화와 개인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증장애인은 자립 생활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활동지원사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활동지원사 전문성 강화 이후 24시간 지원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안 씨는 “지원주택이 물리적 공간보다 정서적 공간이 되는 게 중요하다”며 “장애 유형과 정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원주택 방문 이후, 온전히 독립해 임대주택서 거주 중인 장애인도 만나봤다. 추경진(55세, 척수손상 지체장애)씨는 30대 초반에 교통사고로 척수가 손상돼 15년간 시설에 거주하다 지난 2016년 퇴소했다. 그는 “장애를 얻은 1997년 당시 저상버스는 물론 활동지원제도조차 없어 후천적 장애인이었음에도 시설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손과 발을 자유롭게 쓸 수 없고 전동휠체어로만 이동할 수 있으며 하루 대부분을 활동지원사와 함께한다. 추 씨는 “24시간 활동지원과 거주지 선택권 보장을 바란다”고 말했다. 탈시설을 했더라도 거주했던 시설과 동일한 지역에 살아야 활동 지원 등을 원활히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